▲보건복지부가 장기 국외체류자 정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초연금 26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2012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출입국기록을 확인한 결과 60일 이상 장기 국외체류자 6,305명에게 기초연금 26억3,000여만원이 부당 지급됐고 이 가운데 3,843명(15억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환수결정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 재원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세에 앞서 줄줄 새는 복지 전달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여당에 대해 “장난질을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사도 없이 국민의당을 떠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힌 건데요. 당 안팎에서 2기 내각 연정과 정책연합 논란이 확산되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 당을 향한 ‘장난질’이 많아질 걸로 보이는데 안 대표가 방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안 대표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국민의 당 일각에서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다는데요.우선 내부 단속부터 잘 해야 할 것 같군요.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앞으로 1년 동안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는군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입니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절반을 웃도는 57%나 되고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22%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5명 중 1명은 비관보다 희망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인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란이 국제사회와 맺은 핵협정 합의는 사실상 파기되거나 무력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북한의 핵협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란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도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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