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열린 ‘후분양제 아파트 세대주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 페이스북 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이번 김 권한대행 관련한 여러 결정들은 적절하지 않고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들”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마치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에 다름아니다”며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다시 올리셨던데 그건 마치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 권한대행 체제에 반발해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한 것과 관련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국회의 삼권분립 존중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야당의 보이콧에 대해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여당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본인들이 편법을 자행한 것을 (두고) 법을 모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편법의 ‘편’을 빼놓은 것 아니겠느냐”며 “편법을 여당 대표가 나서서 보호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 자강파와 국민의당이 연합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대신 “바른정당도 다당제가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정치발전, 역사발전에 기여한다는 소신으로 창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소신을 지켜 굳건하게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란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와 관련해 “지난 대선 시기 국민의당은 공약을 했고, 현 정부여당은 후분양제를 공약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해보겠다’라고 발언한 것과 대해서도 “(국민의당이) 강하게 요구해 정부의 답변을 받아냈다”면서 “세세하게 실행계획을 세워가면서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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