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은 줄고 있지만 20대의 파산·면책 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나타났다.
한편,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이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20대의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1.5배(484명→743명), 1.2배(628명→730명) 증가한 반면, 전체 개인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9%(5만 8951명→5만 2310명), 11.9%(5만 6935명→5만 155명) 감소했다.
지난해 연령별 개인 파산 접수 인원은 50대가 1만 8044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7.8%), 60대(17.5%), 30대(10.3%) 순이었다. 또 연령별 개인 면책 접수 인원은 50대(35.9%), 40대(28.9%), 60대 순이었다.
한편 법인의 회생과 파산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회생은 936건, 파산은 740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상태로 올 상반기는 진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개인 파산·면책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로 20대의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태섭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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