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오른 3.0%로 상향조정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를 근거로 “금융 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해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6월부터 우리 경제의 개선세가 뚜렷해지면 금융 완화 기조의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내왔다. 이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곧 도래했다고 보느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를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 경제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아주 어려운 이중구조”라며 “전반적인 거시 지표만 보고 금리 (인상) 정책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설비투자 중 반도체 제조장비 포함한 특수장비는 50% 이상 증가했지만 그를 제외한 설비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며 “수출도 반도체가 53% 급증했으나 그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은 11% 정도”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착시 효과’를 걷어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 회복세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도 “통계청의 8월달 산업활동 동향 조사를 보면 국내소비, 설비투자, 건설실적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3대 축이 모두 떨어졌는데 한국은행이 어떤 기준을 갖고 (한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금리 인상은 경기과열을 막기 위함인데 엇박자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한은이 (3% 성장률을 제시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북핵 리스크를 포함한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내년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핵 리스크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한국은행은 성장과 물가 추세만 보지 말고 북핵 리스크와 가계부채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빚 부담 증가, 소비 위축 우려 등에 대해 “금리를 올렸을 때의 부작용을 우리가 모를 리 있겠느냐”며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금리 인상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3% 성장률 전망치가 정부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오로지 경제 상황과 증거만을 봤다”며 적극 반박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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