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문가 열 중 일곱은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조기 폐로(廢爐) 결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 신고리 5·6호기와 같이 속도를 내고 있는 탈(脫)원전 정책도 공론화에 부쳐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를 전공한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6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결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답변이 75%였다. 결정대로 조기 폐로해야 한다는 대답은 25%에 불과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결정이 성급했다는 답변도 65%였다. 조기 폐로 결정이 바람직함에도 사회적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답변이 10%나 됐다.
신규 원전 백지화에 대한 평가도 비슷했다. 88.4%가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 중 성급했다는 판단도 76.7%나 됐다. 신규 원전 백지화 결정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10.0%로 현저히 낮았다. 신규 원전 계획이 백지화될 경우 원전 수출도 불가능하다는 대답은 66.7%였다.
전문가들은 또 탈원전 정책도 신고리 5·6호기처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3.3%(44명)로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25%)의 세 배에 달했다.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1.7%(1명)였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강력한 근거로 꼽히는 ‘그리드 패리티’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그리드 패리티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와 화석연료의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또 대부분의 전문가가 10년 뒤 전기요금이 2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원전이 사라진 빈자리를 메울 신재생에너지는 기껏해야 전체 발전량의 20%를 채울 수 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세종=김상훈·강광우·박형윤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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