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한반도에서 우리 군이 작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틀리지는 않다. 한국 군사력은 북한을 앞지른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부의 전작권 조기 환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양국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나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사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 사령부 창설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참모조직 구성 등 일부 내용을 놓고 합의가 덜 됐기 때문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미래연합군 사령부가 전작권 전환의 요체인 점을 감안하면 쉽게 넘길 일은 아니다.
전작권의 핵심은 북한의 도발에 효율적이고 강력히 대처하고 응징하는 데 있다. 당연히 빨리 넘겨받느냐 하는 것보다 그만한 여건이 됐느냐를 살피는 게 우선이다. 송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시기를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에 자칫 양국 공조에 영향을 줄지도 모를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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