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5개국 순방 길에 오르며 북핵 문제 해결을 다시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의 첫 번째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 강화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외에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논의되겠으나 핵심은 북핵 문제와 통상 문제로 집약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북핵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이고 통상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여서 우선순위면에서 북핵 문제가 당면 현안임을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으나 각론에서 들어가 보면 북핵 해법이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선호하지는 않지만 세컨드옵션인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되게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어찌 보면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만은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라는 것을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대화나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으며 누가 이를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한국의 역대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가 본격화된 1990년 이래 지난 27년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조를 견지하며 남북대화나 6자회담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주지하듯이 모두 실패했다.
향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정치·외교적, 경제적 대북제재가 진행된다 해도 군사적 옵션이 빠진다면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반한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핵 문제는 선대(先代) 수령(김일성-김정일)의 유훈(遺訓) 사업이며 지난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재확인한 ‘핵 무력 건설-경제건설 병진노선’에 걸려 있어 이를 포기할 경우 김정은은 ‘혁명의 배신자’로 전락해 정권의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굳건한 한미공조가 우선돼야 한다. 역내 안보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대(對)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북핵 해결에서 한미공조와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나 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역행하는 일들을 해왔다.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역행하는 800만달러의 대북지원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와 최근에는 유엔의 북핵 규탄 대북결의안 기권 등 ‘북한 자극하지 않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짝사랑도 지나치면 스토커가 되듯이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대화제의를 거부함에도 대화제의를 지속하는 것은 당당함이 아니라 굴욕임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란 싸워서 지키는 것이며 구걸하고 애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류 문명사의 교훈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해체만이 핵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분명하게 알리고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 협박과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과 미국 및 국제사회가 지불했던 막대한 경비와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는 김정은 정권을 해체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의가 전 세계에 알려질 때 김정은은 비로소 핵 폐기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오판이 바로 문재인 정부식 표현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안보 적폐임을 지적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