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우리 측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되는데요.
이미 남북 간의 교역이 끊어진 지 오래돼 실제 제재 효과보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상징적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번 주 예정된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향한 우회적 메세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부로 북한 무기개발 자금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독자적인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입니다.
제재를 받는 단체는 라선국제상업은행과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등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20곳이고, 개인은 김수광 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과 김경혁 제일신용은행 소속 등 해외 체류 중인 12명입니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이나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단체와 개인은 국내 금융자산이 동결되고, 한국 국적 기업이나 개인과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5.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교역이 중단된 상황이라 실질적 제재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정부는 “그간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를 취해왔고, 추가로 실효적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에 대한 실질적 압박보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상징적 차원인 셈입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과 관련해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우리 정부와 뜻을 같이하면서도 안보리 결의 이외의 대북 독자제재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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