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로 꼽고 추진한 ‘양자기술’의 연구개발(R&D)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검토가 결국 기획재정부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 이 상황에서 기재부가 과기정통부에 500억원 이상 국가 R&D사업의 예타 권한 등을 위탁하기로 한 것도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문재인 정부의 기초과학 육성전략에 차질이 우려된다.
12일 정부와 국회,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7월 신청한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을 놓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해 예타를 진행해왔으나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양자기술 개발 사업은 향후 8년간 정부출연연구원과 학계, 기업에 민간부담금(439억원)을 포함해 총 3,040억원을 양자정보통신, 양자컴퓨터, 양자소자·센서 R&D에 투자하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예타를 신청한 지 2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자체 기술성 평가는 통과했으나 기재부로부터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이 낮고 기초·원천과제에 대한 편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특허·경제성 조사와 기대효과, 핵심과제, 국내외 기업 참여의향서 등을 담은 변경기획안을 올 8월 초에 다시 제출했으나 결국 내년도 예산 반영에는 실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종결론이 나지 않은 사업이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과학계에서는 “기재부가 해주려고 했으면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는 반영했을 사안”이라며 양자기술 예타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라는 우려를 내았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최대 양자정보과학연구소를 세우고 연산능력이 기존 컴퓨터보다 100만배 빠른 양자컴퓨터 개발에 12조5,000억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세계가 양자기술 개발에 뛰어든 점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과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인프라에 필수적인 양자기술 R&D가 지체돼 결국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R&D 예타권을 기재부로부터 위탁받게 되면 2019년 예산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마저도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최근 기재부가 R&D 예타권을 과기정통부에 위탁하돼 R&D 예산 한도는 양 부처 장관이 합의하고 출연연 예산 심의권은 과기정통부에 일임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기재위 야당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과기정통부로 R&D 예타권이 넘어가면 기재부 고유의 예산권 원칙이 훼손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가 신청한 R&D 예타 권한도 과기정통부가 갖게 된다”며 소위 ‘선수심판론’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 여부가 안갯속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경제재정소위원장)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전이든 사후든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전제로 과학기술 R&D가 시의성 있게 추진되도록 과학계의 애로를 풀어주자는 입장”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보완해 처리하자고 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완강하게 반대해 논의에 진전이 없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털어놨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가 R&D 예산권을 갖게 되면 오히려 타 부처 것보다 더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R&D 예타는 경제성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검토기간도 20개월에서 6개월로 크게 단축해 기초연구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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