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사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불완전 연소’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권력서열 1·2·3위인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기회가 될 때마다 ‘사드 문제 처리’를 주문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격 낮은 공항 영접과 대통령 ‘혼밥’ 논란 등 온갖 수모를 당해가며 얻어낸 결과치고는 너무 미미하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보·경제 전략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이 한국을 찌르면 그들도 아프게 만드는 ‘고슴도치 전략’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약하게 나갈수록 중국은 우리를 더 괴롭힐 뿐이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강(自强)이다. 지금 우리의 무기체계는 주변국에 비해 취약하기 짝이 없다. 최대한 자주국방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예산을 군인 급여 인상 등에 소모할 게 아니라 우리 무기체계의 현대화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이러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미동맹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명분에 이끌려 서두르기보다는 최대한 우리의 대응태세를 먼저 갖춘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경제전략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중국 시장이 크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만 목을 매면 중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우리 제품의 기술적 우위를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중국이 우리에게 발길질을 잘못했다가는 자신들도 그에 못지않게 아프게 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국가 이익이 최우선시되는 국제관계에서 무턱대고 자세만 낮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중국의 압박을 이겨낼 전략적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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