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풍력발전이 시작부터 삐걱댄다는 사실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대관령처럼 풍력발전단지 건설 여부를 놓고 찬반 갈등에 휩싸인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단 명령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정부 지원에 의존해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 막대한 보조금을 노리고 투기성 사업 신청이 몰린다는 얘기에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이런 사태는 탈원전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일찍이 예견된 바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를 짓자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세심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다 보니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사업자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해법이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2030년까지 110조원을 투입해 신재생 발전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바람이나 부지 등 자연환경은 물론이거니와 현실적 걸림돌도 수두룩하다. 오죽하면 당국조차 “준비가 부족한데 신청이 몰리고 있다”고 우려하겠는가. 정부는 탈원전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난개발 보완책과 함께 입지 문제를 둘러싼 부처 간 교통정리부터 서둘러야 한다. 지금은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에너지플랜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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