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공식 검토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내년 여름 중장기 조세정책을 통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공평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구체적 방향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내년 여름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과세하거나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보유세 인상 주장이 제기된 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 김 장관의 발언에 이어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과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과세방안도 마련을 위해 가상통화 과세 관련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주요국 사례를 검토해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금융’은 아니지만 이중과세 등 우려가 있어 부가세 부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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