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떤 ‘평창 청구서’ 내밀까]한미훈련 축소·전략자산배치 중단 요구할듯

판문점 연락 채널이 3일 다시 개통되며 남북 간 대화 기류가 무르익는 가운데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의 대가로 어떤 요구사항을 내밀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응할 경우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미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연기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는 일은 아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다시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평창올림픽 기간(2월9~25일)에 있는 설 연휴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면 이 문제를 다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는 “현 단계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문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남북 당국회담에 북측이 호응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산가족 상봉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 밖에 북한이 인도적 지원 확대나 개성공단 재개, 대북 제재 축소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배치 중단에 합의해줄 수는 없다”며 “어려워진 북한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비핵화를 위한 경제적 보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