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퇴임 앞둔 인민은행 총재의 경고

홍병문 베이징 특파원

올해 초 퇴임을 앞둔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잇따라 중국 경제에 쓴소리를 내고 있다.

저우 총재는 지난해 말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올린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발생 방지’라는 글에서 △부실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기관의 신용위기 △정부·기업의 막대한 부채 △수익구조가 불투명한 그림자금융 확산 등을 중국 경제의 주요 위험요소로 지목하며 이를 ‘회색 코뿔소(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로 꼽았다.

또 지난해 12월 인민은행 간부들을 불러 모아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국 거시경제 정책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중국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예방하려면 기업들의 부채 비율과 금융사들의 신용 리스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중국 당국의 고민은 이 같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 조치들을 섣불리 꺼내 들 수 없다는 데 있다. 금융시장과 기업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시중 유동성을 조이는 작업에 나서야 하지만 경제성장률 위축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저우 총재를 비롯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경고가 잇따르자 중국 당국도 금융시장의 허약성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부채 문제 해결 등 금융위기 예방을 내세웠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사는 이런 중국 당국의 결정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세계 경제 싱크탱크들은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가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기 예방에 방점을 둔 중국의 올해 경제 청사진이 필연적으로 성장률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촉매제이자 버팀목인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 글로벌 경제성장률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각국이 서둘러 법인세 인하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고취하기 위한 나름의 경제 부양책을 고려하는 이유다.



변수는 미국이 올해에도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정한데다 2년 넘게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중국마저 금리 인상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수익성 둔화에 시달렸던 일부 금융사들은 금리 인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통화긴장 상태에 빠져 경기가 다시 움츠러들 수도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통화정책을 중립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혔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동안 통화완화에 무게를 뒀던 점을 감안하면 안정·중립 통화정책은 결국 시중의 돈줄을 조이는 긴축정책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한다.

이 같은 은밀한 긴축통화 흐름이 중국의 금융시장 리스크를 얼마나 줄일지는 미지수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올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때 은퇴가 예상되는 저우 총재를 포함해 중국 금융당국과 지도부가 중국 금융위기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뿌리를 도려내지 않은 금융시장의 잠재된 위기 요인은 한국의 외환위기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보듯 숱한 경고의 목소리 속에서도 결국 실체를 드러낸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저소득 근로자) 등 도시 빈민 이슈가 중국 경제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 시장 규모와 투자 대상의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채 고공 판매행진을 벌이고 있는 자산관리상품(WMP)이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한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긴장을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퇴임을 앞둔 인민은행 총재의 경고를 이웃 나라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