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의 4가지 딜레마]①종부세와 형평성 문제…인상땐 재산세 조정 불가피

②' 강남 1채'에 세금 더 부과땐 제2 종부세 파동 우려

③ 집값 잡을 최후 카드…약발 안먹히면 뒷감당 못해

④ 정치적 판단 문제 많아…1·2월 개편은 어려워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시행령 개정 사항을 포함한 모든 보유세 인상 방안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준비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시기가 문제일 뿐 이달 중 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진 보유세 인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민하는 보유세 인상의 딜레마 네 가지를 알아본다.

①보유세 인상 시 재산세 조정 불가피

정부 내부에서는 보유세 인상 시 종합부동산세를 검토 1순위로 올려놓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산세도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유력하게 언급됐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 해도 종부세를 80%에서 90% 이상, 100%로 올리면 60%에 머물러 있는 재산세도 일정 부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 차이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별로 0.1~0.4%다. 종부세는 0.5~2% 수준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같이 돌려본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둘의 격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요구도 고려 사안이다. 재산세는 지자체, 종부세는 중앙정부 수입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보유세를 올릴 거면 재산세도 일부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②‘제2의 종부세 파동’ 부르나 은퇴 가정 유동성 문제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8일 보유세 개편 시 다주택자만 겨냥할 것이냐는 질문에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서는 고가의 강남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내에서도 보유세가 강남 집값을 잡는 목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고가 강남 아파트에 대한 불이익은 어떤 식으로든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조세저항이다. ‘똘똘한 강남 1채’에 세금을 더 부과할 경우 참여정부 때의 종부세 파동을 불러올 수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고가 아파트는 거래 시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지만 거래세와 보유세 전체를 정교하게 짜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의 다주택자와 강남의 고가 1주택자의 형평도 고민하고 있다”며 “돈벌이가 없는 은퇴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전했다.

③집값 잡을 마지막 카드…약발 없을 땐 뒷감당 못해

정부는 보유세 카드를 뽑았을 때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는 경우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 거래가격에 세금을 반영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잃어버리게 된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관련된 모든 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강남을 포함해 타깃이 되는 지역의 국회의원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섣불리 정부가 먼저 나섰다가는 뒷감당이 안 된다는 뜻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84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거나 진행 중이다. 저인망식 자금 출처 조사와 세무조사를 하고 있지만 강남 집값은 꺾일 줄 모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파괴력이 워낙 큰 사안이어서 기재부 홀로는 보유세를 건드릴 수 없다”며 “큰 틀에서 보유세 개편 방안이 잡혀야 시행령 개정에도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④1·2월 개편 쉽지 않아…청·여당 의지가 관건

보유세 인상 카드를 언제 내놓을지도 고민거리다. 이달 중 특위 구성을 완료하더라도 위원들이 안건을 파악하고 방향을 잡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4월 전후는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유세는 말처럼 쉽게 뚝딱 1~2주 만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 위원들도 내용 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고려하면 1~2월 중 보유세 개편안이나 일부 인상 카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세 외에도 일부 카드가 남아 있다. 9일 서울 지역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올리는 방안이 있다. 다만, 강남 아파트 변동 상황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면 언제든 보유세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도 여당이 총대를 메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