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정치  >  국회·정당·정책

[15일 개헌·정개특위 첫 회의] 개헌시기·정부형태·선거구제 '가시밭길' 예고

민주당 내달까지 합의안 마련 추진
한국당, 文개헌 저지 선포식 준비
쟁점마다 대립 … 합의 쉽지않을 듯

  • 권경원 기자
  • 2018-01-14 17:31:14
  • 국회·정당·정책 6면

개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가 15일 회의를 열고 개헌안 마련을 위해 첫발을 떼지만 여야 간 이견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이 개헌 시기부터 정부 형태, 선거제도까지 쟁점마다 대립하고 있어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합의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개헌 저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15일 개헌·정개특위 첫 회의] 개헌시기·정부형태·선거구제 '가시밭길' 예고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합쳐 만든 개헌·정개특위가 15일 오전10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개헌 시기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월까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고 3월에 발의한 뒤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개헌안 발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6월 국민투표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무시” “졸속 개헌” 등의 용어를 써가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식’을 진행하는 등 대여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 형태도 여야 간극이 뚜렷한 쟁점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중앙 권력 구조 개헌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지지를 받는 방향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며 지방분권·기본권 등 합의 가능한 부분 먼저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권력구조 개편 자체를 개헌안에 포함시킬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선거구제 개편의 경우 각 정당 의석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현행 1개 선거구에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시키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