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안착에 총력 다하라”..부작용 정면돌파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서 밝혀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20%로 확대”

“국민 체감토록 정부혁신…국민이 정책 전반 깊이 참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 인상 안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급등한 데 따른 현장의 부작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업종별 보완대책을 세심히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며 “독일·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 부문 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2018년도 국정 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약속드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달라”며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보 공개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개방해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에서 예를 들자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