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우방인 우리나라를 상대로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카드를 꺼내면서 세탁기 300만대와 연 10억달러 규모의 수출액을 올리는 태양광 패널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세탁기에서 쿼터 내 물량에는 비관세를 적용하고 한국산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는 묵살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합의를 비롯해 미국산 셰일가스와 무기 구매에 막대한 돈을 썼다는 사실을 당국이 과신했던 게 이 같은 통상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3일 재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2일(현지시간) 삼성·LG전자의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표했다.
한국산 세탁기는 저율할당관세(TRQ) 120만대를 기준으로 첫해 120만대 이하 물량에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2년차에는 120만대 미만 물량에 18%,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 정부는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2.5GW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카드를 꺼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응전도 못하고 미국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기업들의 볼멘소리도 제기되는 이유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 정부가 한국에서 만드는 세탁기에 대해서는 기필코 관세 부과에서 빠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공염불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우리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결정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예고편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무역적자 국가인 중국을 향해 무차별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서다. 이를 의식해 중국 상무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미국이 무역구제 조치를 다시 한번 남용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중국은 미국이 무역제한 조치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국제 무역규범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의 이익을 확실히 방어할 것”이라며 보복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이상훈기자 세종=김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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