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에도 압박을 가하면서 당분간 강남 재건축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청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타당성 검증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아파트단지들도 부담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생기면서 강남 주택시장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관할구청이 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맡긴 것 자체만으로도 관리처분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시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일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외부에 타당성 검증을 맡길 경우 결정 기한이 접수 후 60일로 늘어난다. 이 기간 강남 재건축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조합원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최근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들을 소집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합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은 만에 하나 반려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려되는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평균 재건축 부담금이 4억4,000만원이며 최고 8억4,000만원으로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큰 혼란과 반발이 예상됨에도 정부가 이미 재건축부담금을 피한 단지에 대해 강한 압박에 나선 것은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압박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관리처분인가계획 접수 전에 조합과 지자체가 협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실수 발생 시 서류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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