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지난해 말 관리계획처분인가를 신청해 안도했던 서울 잠실의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 등 재건축단지 2곳이 다시 부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절차에 대해 정부가 타당성 검증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고 이를 이유로 관할구청이 관리처분인가를 반려해 이들 단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에 다시 포함될 경우 강남 재건축시장은 큰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청은 지난해 말 잠실 미성·크로바와 잠실 진주아파트가 제출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요청했다. 타당성 검증은 시장·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감정원에 의뢰할 수 있지만 실제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들을 불러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해당 구청에서 감정원에 의뢰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 재건축단지는 강남구 3곳(개포주공 1단지, 홍실아파트, 개나리4차), 서초구 6곳(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신반포3차 경남,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신반포22차, 한신4지구), 송파구 2곳(미성·크로바, 잠실진주아파트) 등 총 11곳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만약 반려라는 결과가 나오면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이는 등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해당 단지들은 집값이 급락하고 시장도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들어서는 고급아파트 ‘나인원한남’의 시행사인 대신금융그룹 계열의 디에스한남에 분양보증 거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HUG의 이 같은 결정도 강남 주택시장의 고공행진 속에 고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HUG가 이례적으로 분양보증 심사기간을 두 달가량 길게 끌면서 사업자의 애를 태운데다 분양보증 기준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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