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교복’ 선거 바람 타고 전국 번지나

경기 30개 시군 "교복비 주겠다"

전남 화순 3억 규모 지원 확정

울산, 양산 등서도 공약 잇달아

재정열악 지자체선 주민 반발도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6월 지방선거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상교복 지원은 무상급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2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무상교복 지원이 가장 활발한 곳은 소득 수준이 높은 경기도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무상교복 추진 의사를 밝힌 곳은 시장이 공석인 파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는 중학교 신입생에 한하며 올해 중·고교 무상교복 혜택이 확정된 곳은 용인·광명·과천·오산·안성·안양 등 6개 시다. 나머지는 올 하반기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저소득층 신입생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20억6,20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 무상교복 ‘원조’ 격인 경기도 성남시는 시의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올해 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성남·용인시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시행에 동의해 자치단체의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물꼬를 텄다.

학부모들은 무상교복을 크게 반긴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김나정(50)씨는 “교복값이 터무니없이 비싸 첫째 아이 교복을 살 때 속상했는데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외에는 전남 화순군이 유일하게 중·고교 신입생 1,000여명에게 3억원 규모의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인천 강화군과 강원 철원군 등은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 중이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늘어날 전망이다. 선거전이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부터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무상교복 공약이 나오기 시작했다.

개인소득이 전국 2위인 울산의 경우 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무상교복 공약을 내걸었으며 울산시 교육감 유력 후보도 같은 공약을 냈다. 군 지역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울주군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시작으로 무상교복 공약을 내기 시작했다.

충청권은 현재까지 후보의 공약이나 시행계획이 없지만 지난해 말 청주 시의원이 무상교복 도입 필요성을 시의회에서 제기한 바 있다. 대구에서는 시민단체가 최근 무상교복 공약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경남 양산시에서도 도의원이 무상교복을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추진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부산이나 광주 등은 아직 이렇다 할 사업계획이나 공약이 없다.

대구에서 무상교복 공약을 촉구한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같은 나라에 살고 똑같이 교육세를 납부하면서 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올해부터 뒤늦게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며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복 구입비 지원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울산=장지승기자 [e-mail]·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