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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물公 손묶고 해외자원개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자원개발혁신 태스크포스(TF)가 그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공적기능은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공사를 광해관리공단 등 유사기관과 통합해 자원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하고 지원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TF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 공사가 현재 벌이고 있는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불가 판정을 내렸다. 사실상 철수명령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는 끝났다는 입장이어서 TF의 권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 차원의 광물 탐사·개발이 중단되게 생겼다. 누적된 빚이 4조원에 육박하는 광물자원공사를 그냥 끌고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80개가 넘는 해외사업의 옥석을 가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원확보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광물자원공사의 손발을 아예 묶어버리는 게 옳은지는 의문이다. 자칫 우리만 낙오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해외자원개발은 대표적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다. 자본회수 기간도 보통 10년 이상으로 길어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자재 확보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은 정치적 상황 등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당장 성과가 미미하다고 싹을 잘라버려서는 안 된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렇다고 트라우마에만 빠져 있어도 안 될 일이다. 광물자원공사를 해외자원개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게 맞는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게 불가피하다면 공사가 쌓아온 노하우·네트워크를 활용할 방안과 함께 민간의 모험적 투자가 이뤄질 여건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자원확보 전략을 서둘러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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