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EU 측은 영국의 제안과 거리가 있는 협상 계획을 마련해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은 투스크 상임의장이 7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했다. 투스크 의장은 영국이 이미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탈퇴하기로 해 EU와의 관계 깊이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탈퇴하고,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사법관할권도 거부하기로 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가능한 관계의 모델은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투스크 의장은 “사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 간 FTA는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유대를 느슨하게 하는 역사상 첫 FTA”라며 “우리의 FTA는 EU와 영국 간 교역을 마찰 없이, 순조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보다 더 복잡하고 비용이 소요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브렉시트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가능한 마찰 없는 미래의 무역관계’를 원하고 있지만 투스크 의장은 향후 FTA 협상에서도 진통을 예고한 셈이다.
투스크 의장은 EU와 영국 간 협상에서 지켜야 할 두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향후 영국과 체결하게 될 FTA과 관련, 영국에 의무는 적게 부담토록 하면서 많은 권리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일례로 EU는 캐나다와 같은 의무를 진 영국에게 노르웨이와 같은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어떤 나라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단일시장의 일부 영역만 선택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이익에 맞을 때만 ECJ의 역할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비회원국의 ‘선택적 취사(pick-and-mix)’에 의한 접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원칙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업에 대해 “EU 단일시장 이탈에 따라 패스포팅(1개국 면허로 EU 전역에서 영업이 가능한 제도)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서도 영·EU 간 유사한 규제환경을 유지해 영국에 EU 금융시장 접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 유지를 요구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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