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과 관련이 깊은 업종의 부진이 특히 두드러졌다. 도소매업 취업자가 9만2,000명 줄어든 것을 비롯해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에서 3만1,000명, 숙박·음식점업에서 2만2,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들 3개 업종에서만 14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지난 1월 이 3개 업종에서 7만4,000명이 줄었는데 그 폭이 두 배나 커졌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엉뚱하게도 날씨 탓을 했다. 기재부는 “기상여건에 민감한 건설·농림어업 고용이 2월 한파와 폭설에 따라 작업이 차질을 빚은데다 설 연휴 기간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2월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는 99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고 건설업 취업자도 196만4,000명으로 3.4%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 쇼크의 원인을 지난해 최저임금 정책에서 찾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물가 상승률의 10배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영향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눌렀다”며 “현재 무급 가족 노동자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수가 7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자영업 중심의 우리 산업과 고용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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