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이 신입보다 박봉... 중기지원자금 1,000만원의 역설

고참 직원과 임금역전 심각

"돈 올려달라면 뭐라 말하나"

임금협상 앞둔 업체들 곤혹

野 반대 거세 시행도 불투명

경북 구미 소재 한 전자소재 업체의 신입직원 연봉은 2,600만원이다. 10년차 과장급 연봉은 3,600만원으로 1,000만원가량 많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대로라면 30세인 A씨가 이 회사에 입사하면 2,600만원에 소득세 감면(45만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800만원), 주거비 지원(70만원), 교통비 지원(120만원) 등 연간 1,035만원을 더 받는다. 이에 따라 A씨의 실질연봉은 3,635만원으로 치솟아 10년차의 노련한 선배를 뛰어넘게 된다. 이 업체 대표 김모씨는 “과장급 직원 한 명이 신입 두세 명 몫을 하는데 같은 월급을 주게 되는 셈”이라며 “관리자로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기존 직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뭐라고 답할지 고민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0면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10년차 과장이 신입직원보다 실질소득이 낮아지는 심각한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고용주로서는 이들의 추가 임금인상 요구를 외면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대부분 주요 정책은 청년실업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3~4년에 맞춰져 이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청년근로자는 입사 3년까지보다 4년 뒤 실제 임금이 줄어드는데 이 때문에 근속 동기가 사라져 대규모 이직열풍이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창업자를 위한 1억원짜리 오픈바우처 등 직접지원책이 쏟아지며 생태계 조성을 통한 간접지원에 나선다는 정부 원칙도 무너졌고 공공기관 채용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면서 ‘공시족’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일제히 비판하고 있어 시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세종=임진혁기자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