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다음 정부로 넘어간 '대통령 전용기 도입'

靑 "임기 후반까지 검토 안해"

전세기보다 경제성 앞서지만

정쟁화 우려 구입 논의 미뤄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한 지난해 7월5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비사들이 대통령 전용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격 차원에서 최근 공론화된 대통령 전용기 구입이 현 정부에서 시동도 걸리기 전에 불발됐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최소한 현 정부 임기 후반까지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용기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18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용기 도입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전용기 도입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한다고 해도 (후임자를 위해)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도입을 추진해 실물을 인도받기까지는 최소한 2~3년이 걸린다. 따라서 논의 시점을 최소한 문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미룬 것은 차기 대통령 때에나 전용기를 이용하도록 해 정쟁화를 피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후임자를 위해 자신의 임기 후반에 총 1,900억원을 들여 전용기를 구입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기 자금 299억9,100만원을 2007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업은 무산됐다. 이후 여야가 한나라당이 집권한 뒤 전용기 도입을 재추진했으나 제조사 측이 너무 높은 값을 불러 좌초됐다. 당시 보잉은 8,000억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 샀으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을 한나라당의 반대로 실기한 셈이다.



현재 대통령이 해외 순방시 탑승하는 공군1호기(일명 ‘코드원’)는 대한항공에서 빌린 전세기다. 전세기는 초기 목돈 부담이 적지만 이용 횟수가 많으면 되레 전용기 구입보다 총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지난 2006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대통령 전용기 도입 관련 경제 타당성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이 연간 5차례 이상 사용시에는 전세기의 경제성이 전용기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비즈니스 외교와 안보협력을 위해 대통령의 연간 해외 순방 횟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전용기 도입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 해외 순방시 기자단 등 수행인원이 공군1호기의 수용량을 초과하면 일반 중소형 여객기를 임시로 추가 전세 내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첫 적용 사례는 올 4·5월로 예상되는 일본 순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