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폭탄 관세 부과를 결국 강행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전투 모드에 들어갈 태세다. 주요2개국(G2) 사이에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각자 손에 쥔 관세 폭탄이 쏟아질 경우 세계 무역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22일(현지시간) 로봇·우주항공 등 중국의 주력 제품에 대한 ‘무더기 관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대중 무역제재 패키지에 서명하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개시하는 ‘창’을 꺼내 들었다. 이는 거액의 무역적자 대상국인 중국만을 겨냥한 조치다.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 금액은 500억달러 규모이며 대상 품목은 신발이나 의류부터 가전 소비제품까지 총 100여개에 달한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앞서 거듭 밝힌 것처럼 “무역전쟁이 두렵지 않고 우리는 준비돼 있다”는 것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강공 카드를 선택한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재 패키지가 미 산업계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친 후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8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백악관이 받아들여 최종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앞서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을 훔치거나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등 시장을 왜곡해왔다”며 무역전쟁 강행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대중 관세 및 투자제한 패키지가 ‘중국의 경제적 공격(China’s economic aggression)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메모)’라는 명칭으로 정해진 것에서도 이 같은 결의가 묻어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치를 통해 중국의 대규모 대미흑자를 일종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불사하는 제재 패키지를 꺼내 들면서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비롯해 본격적인 전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은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해 무역 보호주의 행동이라며 결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 훼손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이 자기가 팔고 싶은 것은 사라고 강요하면서 중국이 사고 싶은 것은 거절하는 가운데 무역 불균형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은 초기에 미국 측에 막대한 타격을 가해 무역갈등 확전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미국산 농산물을 주요 보복 타깃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국 상무부는 미 농산물 수입업자 및 식품가공 관련 국유기업 등과 회동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등으로 조치를 확대하거나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으로서 국채 매각 확대,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 증시의 주가와 달러화 가치는 물론 멕시코 페소, 호주 달러 등 세계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월마트와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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