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 온 최대집(45) 의협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이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5월부터 3년 간이다.
최 당선자는 23일 당선 소감으로 “공약으로 제시한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저지를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며 “금명간 대정부 메시지를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회장 당선으로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을 앞세워 건강보험 수가(酬價)를 인상·현실화하고 약사에게 넘어간 의사의 약 조제권을 환수하려는 의협과 정부 간에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는 안전성·유효성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3,600여 의료행위·치료재료를 건강보험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 또는 80%) 대상으로 편입해 보장성 수준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예비급여로 편입된 항목은 3~5년마다 재평가해 예비급여를 유지하거나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된다.
최 당선자는 건강보험 제도의 큰 틀을 깨는 공약도 내놓아 의협이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지, 정부가 어떤 대응을 보일 지도 주목된다. 최 당선자는 의사·의료기관에 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의무화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사실상 폐지, 단체계약제로 전환하고 의사의 진료거부권 보장, 양방·한방 건강보험 분리(가입 선택권 부여) 등을 공약했다.
최 당선자는 5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총 투표수 2만1,538표(무효표 9표 제외) 중 29.67%인 6,392표를 얻었다. 투표율은 48.96%였다. 현 의협 회장인 추무진 후보는 2,398표(11.13%)를 얻어 5위에 그쳤다.
최 당선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지냈으며 현재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와 의협 비상대책위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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