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연방기금금리를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 연방기금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보다 높아져 10년7개월 만에 한미 간 정책금리가 역전됐다. 이를 반영해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소폭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이 이처럼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미국 경제의 회복세 지속으로 이대로 가면 버블이 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 연준은 미국 경제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5%에서 2.7%, 2.1%에서 2.4%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4.1%인 실업률은 올해 3.8%, 내년 3.6%까지 낮아지고 개인소비지출(PEC) 물가 상승률은 올해 1.9%, 내년 2.1%로 전망했다. 연준이 또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을 1.8%, 장기 실업률을 4.5%, 장기 개인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을 2.0%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경제가 얼마나 견고하게 회복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 경제의 견실한 회복은 2008년 이후 지속된 제로금리의 양적완화 통화정책과 미국 경제의 원동력인 혁신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후 추진된 감세정책,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규제개혁이 가세해 이뤄낸 성과다.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를 넘는 선진대국의 성장률로서는 경이적이라고 할 만한 회복세로 세계 경제 회복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연내 3~4차례, 내년에 3차례 등 금리를 올려 오는 2020년에 정상적인 3% 수준의 금리를 가져가고 2008년 이후 3조달러 넘게 풀렸던 본원통화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미국 금리 인상과 통화 환수가 본격화되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금리가 두서너 번 연속 인상되는 하반기부터는 순자본 유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1994년 미국 금리 인상 후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4년 미국 금리 인상 후의 2008년 신흥시장국 외화유동성 위기 같은 위기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위기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비록 외환보유액이 적지 않은 규모지만 외채와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자금도 적지 않기 때문에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우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가 미국 금리 인상 후 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한국에 비해 결코 위기가 재발하지 않을 정도로 건실하다고 평가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경기회복이 부진해 주가까지 하락세로 돌아서는 경우에는 환차손에다 주식투자 손실까지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 금리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이후 3조달러 넘게 풀린 막대한 달러까지 환수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금리 인상만 고려하면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겠지만 한국의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1,45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2조3,000억원 늘어난다.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소득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상이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도 어려운 고위험가구는 8,000가구, 고위험부채는 4조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다. 기업의 이자부담도 늘어나 부실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조업평균가동률이 71% 수준으로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경기도 투자위축으로 더욱 주저앉을 우려가 크다. 한국은 지금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외화유동성 추가 확보와 자본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로 외환위기에 대비하고 자본유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세밀한 정책조합이 절실한 때다.
오정근 글로벌코인평가 대표·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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