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매제한 및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 완화 대책은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다.”
국토교통부가 ‘빚내서 집 사라’면서 추진했던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문을 내놨다. 앞으로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LTV DTI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재건축 규제 강화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혁신위)는 국토부가 지난 정권 시절 시행했던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지적했다.
혁신위는 국토부 행정의 문제를 꼬집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설립된 조직이다. 국토부 관료 5명을 비롯해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위원장 등 민간위원 9명이 참여한다.
혁신위는 우선 국토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규제 강화와 완화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소위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행정’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 보호는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혁신위의 지적이다.
특히 혁신위는 주택 매매 수요를 부양하기 대출규제를 풀어준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위는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수요 창출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이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매제한, 청약규제 및 LTV DTI 대출 규제 등의 완화 대책은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라면서 인정했다. 국토부는 이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저리 정책 자금 지원은 지속하되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지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주택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기준이 강화된 청약제도를 유지한다”면서 “시장 과열이 심화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재건축 사업 활성화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노후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건축 제도를 사업 억제 또는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말 유예가 종료된 재건축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재건축 제도를 본래 목적대로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국토부가 보여준 반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많다. 혁신위의 지적에 따라서 나온 반성문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추진했던 정책을 나서서 부정하는 모양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상황에 따라 설계된 정책인데 지금의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문제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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