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금리 상승원인 분석 및 저금리 기조 변화 가능성 진단’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냈다. 강현주 자본연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상승세는 잠재성장률 상승에 대한 기대에 힘 입은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립금리(균형금리)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수준으로, 향후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미국은 2007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진행돼 왔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자국의 명목중립금리 전망치를 지난 2014년 1월 4%에서 2017년 12월 2.75%로 크게 낮춘 것도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낮춰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 경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다. 강 연구위원은 “세제개혁을 포함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견인할 것이고 연준 내에서도 파월(Powell) 의장과 퀄즈(Quarles) 부의장 등 집행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며 “세제개혁으로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 잠재성장률 제고로 이어진다면 미국의 중립금리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4·4분기 미국의 시장평가 중립금리가 추세적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강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잠재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은 낮아지고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는 등 중립금리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강 연구위원은 “한국의 금리 상승은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한미 금리 동조화의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무리하게 따라간다면 한계에 부딪힐 위험이 크다는 것이 자본연의 결론이다. 강 연구위원은 “기초 경제 여건의 차이가 금리 역전을 불러온 만큼 일시에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나라마다 사정에 맞게 통화 정책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만은 2000년 이후로 미국보다 금리를 낮췄던 경험이 많다. 그는 이어 “우려가 많은 자본 유출의 경우 금리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닌 만큼 지나친 걱정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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