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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양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청약가점'

고득점 쏟아지는 서울 인기 아파트 청약

'1인당 5점' 부양가족수가 초고점 확보 관건

4~5인 가족은 '넘사벽' 가점에 좌절

"위장전입 가능성 차단도록 제도 손봐야" 지적도

4월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강남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자이 개포에 청약에 3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린데 이어 당산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등도 모델하우스에 구름인파가 모이고 있다. 분양열기가 뜨거울수록 청약가점의 높은 벽에 대한 청약자들의 탄식도 깊어진다.

흔히 60점대 중반이면 고점자로 통하지만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결과를 통해 ‘초고점자’들의 존재가 확인됐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가장 물량이 많았던 84㎡P(판상형)는 당첨 가점이 최저 69점, 최고 79점으로 평균 70.03점이었다. 84㎡T는 최저가 62점이었지만 63㎡ 등 인기 평형은 68~69점이 최저 커트라인이었다. 당초 60점 이상이면 당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를 훌쩍 넘어야 당첨 안정권이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에서 떨어진 강모씨(44세)는 “청약가점이 64점이라 청약통장을 쓰면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웬만한 아파트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알짜중에 알짜 단지만 기다리려 왔다”며 “이 점수로도 안될 정도로 숨은 초고점 청약통장이 많았는지 이번에 실감했다”고 말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에 60점 후반, 심지어 70점대 청약 통장이 쏟아졌지만 실은 60점을 넘기기도 쉽지 않다.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으로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순으로 비중이 높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1년마다 2점이 가산되고 청약통장은 가입 직후 2점이 가산돼 이후 1년마다 1점씩 오른다.

집을 한번도 안산 45살의 자녀 둘을 둔 홑벌이 가장의 경우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면 64점이 된다. 이 가장의 경우,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모시거나 자녀를 추가로 낳지 않는 한 가점을 늘릴 방법은 없다. 개포의 당첨 안정권인 74점을 맞으려면 부인과 자녀 셋, 그리고 노부모 1명을 부양하는 40대 중반의 홑벌이 가장이 16년간 무주택으로 살면서 17년간 청약통장을 보유해 각각 최고점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60점 중반 이상의 초고점으로 가려면 부양가족 숫자가 결정적이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부모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법으로 가점 늘리는 사례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의 경우 실태 조사를 통해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실제 이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차제에 청약가점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과도하게 높은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 비중을 낮추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식이다. 게다가 노부모 봉양이나 다자녀의 경우, 별도의 특별 공급분이 있다.

다만,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에서 1,000개 이상의 고가점자 청약 통장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향후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점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점이 높은 청약자들이 대거 이번 청약에 당첨됐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권 가점 커트라인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혜진·한동훈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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