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서초구 반포현대에 앞서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이 이르면 이달 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상액 통지를 받는다. 이들 두 단지를 포함해 서울시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통지 대상 조합은 강남4구 4곳과 비강남권 6곳 등 총 10개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초환 적용 대상 통보 등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 재건축조합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진 예상 부담금 규모에 따라 각 조합의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의 반포현대와 반포 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2차, 송파구 문정동136 재건축 조합 등 4곳이 해당 구청으로부터 재초환 부담금 산정 기초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 모두 사업시행인가 후 지난해 말까지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장이다. 반포현대는 지난 2일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고 나머지 3곳은 이달 중 시공사 선정 입찰 이후 5~6월 시공사 계약이 완료되면 이후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까지 강남 지역 재건축 사업장들의 예상 부담금 규모가 올해 말까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를 제출받은 후 구청은 한 달 이내에 예상액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비강남권에서는 총 6곳의 재건축 조합이 예상액 부과 대상이다. 은평구 신사 1구역은 지난달 말 구청에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달 중 부담금액 예정액을 통지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변경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게 되면 통보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이외에 강서구 화곡동의 단독주택 재건축인 화곡1재건축조합과 구로구 개봉5 재건축조합 등도 자료제출 통지를 받았다. 정릉 7구역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으로 예상 부담금 통지대상에는 포함됐지만 현재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구청이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외에 은평구 연희빌라 재건축도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로 역시 예상 부담금 통지대상이다. 구청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합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상 부담금 규모가 드러나면 하반기에 아파트 매매시장의 상승세를 꺾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 내부에서는 불과 몇 달 차이로 재초환 적용을 벗어난 곳이 비교 대상이 돼 진로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며 “재건축 사업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아파트 매매시장을 주도하는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 가격의 거품이 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구청에서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조합들 사이에서는 부담금 규모에 따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A조합 관계자는 “구청에 기초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시공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에는 공사비는 어느 정도 확정되지만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아 입주 시점에 정해질 분담금과는 차이가 날 것”이라며 “일단 구청에서 예상 부담금 통지를 받아보면 조합원들 사이에서 재건축사업을 이대로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경기도 등 전국 각 지역의 재건축조합들이 함께 재초환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결국 반대 여론 때문에 예전처럼 다시 재초환 시행이 유예되거나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재건축 사업장도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위헌 소송의 결론을 보고 조합설립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박경훈·이재명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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