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됐는데 들쑤실 필요없다" 靑, 보유세 속도조절

투기억제책 약발...시장 보합

인상 시기·강도 등 신중 접근

강남4구 30주만에 가격 하락

전국 주택시장이 약보합세로 돌아서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보유세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지방 집값 하락에 대응한 정책 마련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주택시장이 재건축과 대출규제 등 복합적 효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며 이런 기류가 최소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굳이 시장을 들쑤실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중 한 고위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에서 향후 보유세 인상 의견을 내면 어떻게 할지와 관련해 “특위안을 가능하면 존중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청와대와 정부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며 “보유세 인상을 특위가 제안한다고 해도 꼭 올해 인상하지 않고 시기를 조정하거나 수위나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와대 기류가 바뀌었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며 이 같은 원칙을 견지해오고 있었다”며 정책혼선 우려는 경계했다.



현재 청와대는 사회수석실을 중심으로 매일 집값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중 현재 주목하는 부분은 지방주택 가격 하락세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서울 강남권 집값은 올랐지만 이외의 지역, 특히 지방은 조금 오르는 듯하다가 떨어져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시장 대책도 도시정책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방 부동산 대책은 과거처럼 신도시를 지어 지방을 팽창시키기보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편과 인프라를 정비하고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4월 2주(4월9일 기준) 서울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11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민병권·이완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