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대 관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다.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나올 남북 정상의 비핵화 합의 수준은 진짜 ‘핵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두고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에 있어 그간 줄곧 강조해온 ‘한반도 운전자론’, 즉 결정적 중재자 역할의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포괄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계별 보상을 놓고는 이견을 노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명명했다. 이번 회담이 남북에 한정되지 않은 외교 이벤트라는 점에서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좌우할 일종의 길잡이 이벤트로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회담 의제 역시 사실상 비핵화 하나로 집중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반드시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전향적 입장을 견인해야 한다”며 “기존에 나왔던 말들의 반복이 아닌, 우리가 준비한 북핵 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를 할 수 있다’나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 같은 모호한 수준의 표현에 그친다면 북미정상회담은 사실상 실패하고 심지어 역풍으로 한반도에 더 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철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 입장에선 수용이 불가능하다. 미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북핵 처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결국 미국이 군사옵션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핵 담판이 성과를 내게 하고, 한반도에서 전운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선 우리 정부가 북한을 최대한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타결한다는 게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북미 교집합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핵화와 연결돼있는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북한과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걸 경우 비핵화는 물론 군사 긴장 완화, 이산가족 상봉 등의 다른 의제는 판도 펼쳐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