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사이에 불붙은 무역전쟁이 폭발성이 큰 첨단기술 분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짙어지고 있다. 미 상무부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국 2위 통신장비 업체 ZTE와 미국 기업 간 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에 보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중 무역규제를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술 굴기’에 장벽을 쌓기 위해 첨단기술 산업을 옥죄는 제재는 철강이나 소비재에 대한 ‘관세 폭탄’보다 더 파괴력이 큰 미중 통상전쟁의 진짜 ‘게임체인저(중대변수)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날 미 상무부는 북한·이란과 거래한 ZTE에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곧장 시행에 들어갔다. ZTE는 지난해 이란 등과의 거래로 11억8,000만달러의 막대한 벌금을 맞았지만 상무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나 추가 제재를 받게 됐다. 상무부는 제재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 35명을 ZTE가 징계하기로 했는데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유관기관들을 대주주로 둔 ZTE는 미국에서 통신장비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등 부품 25% 이상을 조달하고 있어 이번 제재로 영업 및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혈맹인 영국도 이날 자국 이동통신사업자들에 ZTE 장비 사용을 피하라고 경고하면서 타격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ZTE 제재는 중국 기술기업을 옥죄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새 무역제재를 예고하는 본보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트럼프 정부가 철강 관세 폭탄에 이어 지난달 22일 5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 품목을 발표한 후에도 “진짜 무역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다”며 중국 기술기업에 투자제한 조치를 발효한 것이 미중 무역전쟁의 실질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USTR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첨단 IT 분야에서 중국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 기업을 규제하는 데 맞서 보복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이 미 IT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시 현지 기업과의 합작이나 기술 라이선스 등을 요구하는 관행을 정조준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는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지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밖에 미 의회도 중국을 겨냥해 공화·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특별관심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할 경우 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17일 미국 사탕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며 미국의 제재에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미국산 수수의 수입 과정에서 덤핑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중국 수수재배 농가가 피해를 당했다”며 미국산 수수에 17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 초 미국이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자 2월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날 공고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ZTE 제재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중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 측 제재에 부당한 측면이 발견될 경우 즉각 개입할 뜻을 피력했다. /뉴욕=손철특파원 베이징=홍병문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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