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지난 5년간 추진했던 핵·경제 병진 노선에 마침표를 찍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단절됐던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 물론 절대적 선결 과제인 비핵화 합의가 아직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후행 과제인 경협 재개를 거론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하지만 과거 경협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등 정교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2일 북한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 참석해 “병진 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 것처럼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속은 북한에서 결말이라는 뜻으로 통용되는 단어다.
이에 대해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새로운 전략 채택에 따라 대내 경제정책 조정과 대남·대외 경제협력 박차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올인 전략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제시하는 한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정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공세 강화,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과 남북 경협의 연계 추진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어디까지 이뤄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 제재가 어느 수준까지 완화될지 여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져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당장 대북제재가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전통적으로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남북 경협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미리 준비해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전 준비 필요성 차원에서 양 교수는 대북 제재 수준에 따라 경협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아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현행 제재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임진강 수계 공동 관리 등의 협의 등을 통해 대화의 불씨를 이어가는 접근법을, 대북 제재가 소폭 완화되거나 일시 유예될 경우에는 일반 물자 교역, 위탁가공교역,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등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10·4공동선언 당시 남북 간에 논의만 됐던 백두산 관광 경협이나 북한 내 도로·철로 등 보수 후 공동 이용,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 등의 카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만큼 현 상황과 연계해 속도를 내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한반도의 화약고’를 ‘바다 위 개성공단’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긴장 완화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양 교수는 대북 제재가 크게 완화되거나 해제될 경우에는 북한을 들어가는 문턱이 남측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낮아지는 만큼 경협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경협에 대한 북한의 발언권도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원장 역시 대외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북한이 대일 청구권 자금 도입을 위한 대일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대중관계 긴밀화를 통해 경제지원 유도와 제재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에 올인하더라도 경협 수혜의 대상이 한국이 아닌 일본·중국, 더 나아가 다른 국가들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향후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경우 과거 중앙 주도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여러 남남갈등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협 역시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또한 민간이 참여해 아래에서부터 변화를 서서히 이끌어 올리는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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