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올해 중소규모 도시재생 뉴딜 모델로 7곳, 공공기관 제안 사업 3곳 등 총 10곳을 선정한다.
우선 공공기관 제안형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등의 제안하는 사업으로 5가지 뉴딜 사업모델 중 가장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50만㎡)까지 포함해 신청이 가능하다. 바이오산업 창업 지원시설인 서울바이오허브가 있는 동대문구 홍릉을 비롯해 코레일이 유휴 용지를 가진 수색역 일대, 광운대역사, 창동 상계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상업·창업 중심이 되는 재생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역세권과 산업단지 위주의 ‘경제기반형사업’의 경우 각각 150억원과 250억원까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지 재생과 관련해서는 노후 저층 빌라 밀집 지역 7곳 등이 사업지로 선정될 전망이다. 기존의 전면 철거후 재개발과는 달리 도로 정비, 커뮤니티시설 보강, 리모델링 등의 개보수 위주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사업모델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으로 선정되면 50억~10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유력 후보지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11월, 201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선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곳이 꼽힌다.
특히 쇠퇴한 노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근린재생 일반형 사업은 강북구 수유1동, 도봉구 창3동, 은평구 불광2동,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등 15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 중 성북구 안암동은 고려대학교 캠퍼스 주변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재생사업과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 다만,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마포구, 양천구, 광진구 등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자체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해 뉴딜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업이 진전된 지역은 제외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SH공사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대비해 이달 초 사장 직속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최근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수요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가 이번에 서울을 뉴딜사업지에 포함시킨 데는 부동산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서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서울 전역을 사업지 지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에 열악한 주거지 등 가장 쇠퇴한 곳이 많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정책목표에 맞는 사업지들이어서 올해는 서울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중삼중의 투기 방지 장치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 불안 요인이 있을 경우 아예 사업지를 7곳 미만으로 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선 이달 중 서울시와 주택거래량, 가격 변동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생사업지 선정을 위한 시장안정 판단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또 사업 신청시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상생협약도 필수적으로 맺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혜진·한동훈·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