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두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에서 고속열차를 언급해 앞으로 남북 고속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특히 북한 교통부문의 개발은 남북한을 넘어 국제차원에서 거론돼온 문제인데요.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해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운송로 구축의 꿈도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 교통 인프라 건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에서 북측의 교통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면서 ”평창올림픽 갔다 온 분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불비’는 북한의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북한의 교통분야 인프라는 시설 면에서 많이 낙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산업은행이 올 초 내놓은 ‘북한 교통인프라 개발과 남북한 연결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의 경우 총 연장은 북한이 남한보다 2배가량 길지만, 시설이 노후해 운행속도는 평균 시속 30~4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의 총 연장은 북한이 남한의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는 북한의 비포장도로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산업은행은 남북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어 감에 따라 보고서에서 교통 인프라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해 현재 1조6,000억원 수준인 남북협력기금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을 북한 지원에 직접 동원하는 것은 북한을 개발도상국인 외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정치적 불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전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민간 차원에서는 통일복권, 통일통장,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등을 통한 기금 마련도 아이디어로 나왔습니다.
국제차원에서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 원조 등 양허성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최우선 과제인데, 여기에는 미국의 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미국의 동의로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경우 실제 북한에 대한 차관이 이뤄지기까지 최소 5~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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