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번 경우는 전례 없이 사전통지를 외부에 공개했고 시장의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거들었다. 김 부총리와 최 금융위원장의 말처럼 금감원은 사전통지 공개 이후 벌어진 시장 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1일 정보공개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바이오 주가가 요동치는 등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금은 다소 진정됐으나 충격은 여전하다.
일부 투자자들은 집단소송까지 준비 중이라고 한다. 회사뿐 아니라 금감원도 소송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분식회계가 아닌 것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올 경우 주가하락으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금감원에 묻기 위해서라니 자칫 감독당국이 소송에 휘말리게 생겼다.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안을 최종 결정 한참 전에 일방적으로 노출한 금감원의 행동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
감리공개 여부는 금감원의 고유영역이라지만 내부에서조차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의아해하는 모양이다. 두 전직 원장의 낙마로 실추된 존재감을 살려보려는 고위층의 무리수라는 등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의도가 무엇이든 시장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는 유감·사과 어떤 형태로든 의견표명이 필요하다.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금융당국이 되레 혼란의 불쏘시개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기관독립’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감독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뒤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참에 금융위는 금감원의 사전통지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점검해 개선방안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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