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기로 했네요. 검찰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 등을 없앤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인사제도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42명에 이르는 검사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이지만 전용차와 운전기사 등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혜택과 막강한 권한 때문에 검사장은 검찰의 꽃으로 불려 왔는데요. 검사들 사이에서 ‘아 옛날이여’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부진의 상관성을 인정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관련한 심재철 의원의 질문을 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연관성을 부인했던 한 달 전 답변과는 전혀 다른데요, 경제사령탑인 부총리도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걸 보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충격이 크긴 큰 모양입니다.
▲문무일 검찰 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팀 간 ‘외압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네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논란에 대해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말한 데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수사관계자)본인들이 우려하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내부적으로 찬반 양편으로 쪼개진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문 총장과 수사팀 둘 중 하나는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요.
▲19일 치르는 9급 지방공무원(서울 제외) 시험경쟁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 9급 공채 시험에는 모두 21만여 명이 신청했는데요, 경쟁률로는 14.2대 1로 기록됩니다. 경쟁률은 해마다 등락이 있긴 하지만 올해 유난히 낮은 것은 선발 인원을 지난해 보다 40% 이상 대거 늘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네요. 공시 족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잠재적 공시 낭인 양산을 부추기지 않을 까 걱정이네요.
▲한국전력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값싼 발전원인 원전 대신 LNG 발전 등에서 필요 전력을 사오다 보니 한전의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는데요. 그래도 정부는 5년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니 어떻게 뒷감당을 할건지 벌써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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