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약 3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30만명대로 추락했는데 올해 또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셈이다.
이전 정권과 차별화를 외친 현 정부에서도 저출산 정책 추진이 미진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일·가정양립, 일자리, 주거 등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급 건수는 39만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41만8,000건)보다 2만8,000건 줄어든 것이다. 월별 발급 건수를 전년 동월과 비교해보면 올해 1월 약 2,000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지난 2월은 감소 건수가 4,700건에 이르기도 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가 임신·출산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카드다. 대개 임신 직후 발급받고 임신 기간이 9~10개월임을 감안하면 작년 3월~올 2월 발급 건수로 올해 출생아 수를 추정할 수 있다. 통계청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수를 출생 관련 참고자료로 쓴다. 다만 임신 후 유산하는 경우도 있어 발급 건수 자체보다 전년도와의 차이를 본다. 지난해의 경우 출생이 전년보다 4만8,500명 줄었는데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추정치(4만800명)와 큰 차이가 없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실제 출생아 수는 올해 말까지 확인해봐야겠지만 국민행복카드 발급 감소 추세나 올 초 출생아 수를 봤을 때 저출산 최저치 경신이 유력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올해 1~2월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5,700명) 줄었다.
올해 신생아가 감소하면 2년 연속 30만명대 출생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찍게 된다. 인구학자들 사이에선 연간 출생아 수 40만명대는 마지노선으로 꼽히는데 작년 처음으로 이 선이 깨졌고 올해 역시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출생아 감소 예상 규모 3만명도 적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3만명이 줄면 감소율은 8.4%인데 이는 지난해(-11.9%)보다는 작지만 2016년(-7.3%)은 넘는 수치다.
저출산은 수십년간 경제·사회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물이어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전 어느 정부보다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현 정부 들어서도 상황이 악화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추진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공약 중 현실화된 건 아동수당 신설과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2배 인상 정도이고 아빠 출산휴가 확대, 10 to 4 더불어돌봄제 도입, 칼퇴근법 제정 등은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다. 여기에 작년부터 청년 일자리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도 저출산 극복을 제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책 방향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에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저출산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사회 전반의 구조 혁신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민 삶의 질 전반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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