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가 진전되자 ‘개악’으로 몰아붙이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이 이뤄지는 것은 최저임금위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산입범위 개편 등을 논의했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해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 운운은 명분이 없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노동계와 가까운 공익위원이 다수인 최저임금위로 무대를 옮겨 산입범위 확대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포석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제 와서 최저임금위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중단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성 경고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미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여당 후보 캠프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노동계의 반발은 노골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노동계의 겁박에 국회, 특히 여당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최저임금 문제는 국회에서 매듭짓는 게 맞다. 마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노총에 맡기면 앞으로도 안 된다”며 노동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니 주목된다. 홍 대표의 언행일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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