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의 대주주 변경은 현행 법규로는 산업자본인 KT의 추가 증자가 불가능해 외형 성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10%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현재 자본금만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다양한 신상품 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주주도 20여곳에 달해 인터넷은행 특유의 강점을 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애초 은산분리 완화를 약속했던 정부만 믿고 세웠던 경영전략이 뒤엉키면서 나름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을 동원한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기술혁신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해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국·일본은 물론 중국에서 텐센트 같은 ICT 기업이 만든 인터넷은행이 돌풍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런데 남보다 10년이나 늦게 뛰어든 우리는 글로벌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업계에서 금융권 혁신을 자극하는 ‘메기 효과’는커녕 인터넷은행도 여느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예대마진에나 의존하는 구조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은행에 위기의식을 갖던 대형 은행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케이뱅크의 암울한 처지는 한국에서 신산업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랜 기득권과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꽃을 피우지 못한 혁신기업들이 한두 곳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말로만 금융혁신과 미래성장을 부르짖지 말고 은산분리라는 낡은 족쇄부터 과감히 풀어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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