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이 고령사회에서 ‘일하는 노인’을 늘리기 위해 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적연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을 제공하거나 고소득자의 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없애는 방식으로 노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1억 총활약 사회 구축을 위한 제언안’이라는 자료를 입수해 자민당이 이 같은 내용의 연금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1억 총활약 사회’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과 여성의 원활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국가제도를 개혁하는 정책이다.
문서에 따르면 자민당은 국민연금(기초연금) 재원의 일부를 노인 공공주택 등 현물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 재원을 사용해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금 지급 부담 감소와 노인들의 근로 장려 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 고령자 입장에서는 실질 연금 수급액 감소로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살 곳을 확보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이와 함께 일자리가 있는 고령자에 대해 연금을 삭감하는 ‘재직노령연금제도’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재직노령제도는 노인의 근로수입과 연금을 합해 일정 기준을 넘기면 후생연금(직장인 공적연금)을 삭감하는 정책이다. 고소득 노인에게 공적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재원낭비라는 이유로 입법화됐지만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민당은 문서에서 “취업 의욕이 있는 고령자가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폐지를 포함해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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