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에서 유럽연합(EU)이 미국에 강공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수입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유화 제스처에도 미국이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강행하자 EU도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다음달부터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EU는 또 미국 기업 구글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예고하는 등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당장 이번주 말에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는 미국과 반미 연합 간 불꽃 튀는 성토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6일(현지시간) 미국의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맞대응 차원에서 오는 7월부터 EU로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청바지·오토바이·위스키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보복관세로 맞서겠다는 지난달 18일의 예고를 실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EU는 다음달 미국산 수입품 수십 가지에 연간 28억유로(3조5,275억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놀이용 카드에는 10%의 관세가 붙는 것을 빼고 나머지 품목에 25% 세금이 붙는다. 이달 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해결 판정이 나오면 오는 2021년에도 36억유로 규모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종이타월·코르덴바지 등 160개 품목이 10~50%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 집행위원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결정에 응당한 조치를 도출했다”며 “이번 조치는 앞서 EU가 제시한 세 가지 대응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지난 3월 미국과의 통상분쟁 해결을 위해 WTO 제소, 세이프가드 발동, 보복관세 부과를 경고했지만 당장 이 같은 조치에 나서지는 않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지만 EU에 한시적 유예를 두면서 협상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EU가 미국산 수입품 쿼터(할당량)를 설정하지 않는 이상 관세 철회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협상이 결렬됐고 미국은 이달부터 EU에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EU는 또 미국의 관세 폭탄에 따른 유럽 개별 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도 서둘러 마련해 미국의 관세 폭탄을 무력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유럽 기업 보호를 위해 제재 무력화 규정까지 뜯어고쳤다. 이란과 계속 거래하는 EU 기업에 보호막을 제공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한 손해를 메워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합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으로 불리는 핵합의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EU에 대한 미국의 제재 동력을 떨어뜨리겠다는 속내다.
특히 EU가 미국 기업 구글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돼 양측의 통상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7월께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협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보도했다. FT는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크롬과 구글플레이 등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압박했다고 판단했다”며 “구글 매출의 10%인 최대 110억달러(11조7,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와 미국 간 통상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8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분열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유럽은 물론 일본·캐나다도 반미 목소리를 내며 ‘G6+1’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단순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 논의를 수용할 수 없다면 의장국인 캐나다가 합의문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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