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만 자영업자들의 지난해 수익 증가율이 겨우 1.0%로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영업자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 최저임금 급등 등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더구나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직장 회식이 줄면서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증가율은 1.0%에 그쳤다. 이는 2011년 0.7%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주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을 뜻한다. 명칭에 포함된 ‘비영리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가계’, 즉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수익) 수치를 나타낸다. 영업잉여 증가율은 2013년 2.9%를 기록한 이후 2014년 1.9%, 2015년 2.1%, 2016년 2.3% 등 2% 내외를 맴돌다가 지난해 뚝 떨어졌다.
자영업의 위기는 최근 다른 서비스업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인 음식점 생산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악재가 겹치면서 3.1%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음·식료품 소매업 생산도 9.2% 줄었다. 감소 폭은 2001년(-9.4%)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크다.
인터넷 강의의 인기로 영세 학원의 퇴출이 이어지면서 학원업 생산도 2009년 이후 9년째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 등 소비 트렌드 변화로 문방구(서적·문구용품 소매업),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도 최근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며 활력을 잃고 있다.
전반적인 소비위축에다 회식문화 쇠퇴, 1인 가구 증가에 더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대외적 변수, 청탁금지법·최저임금 등 정책 요인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꼬리를 무는 양상이다. 청탁금지법,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직장 회식을 줄일 수 있는 주 52시간 도입 정책도 자영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자영업 경기의 둔화세는 2000년대 들어 이미 본격화했다. 1988∼1997년의 10년간 가계 영업잉여 연평균 증가율은 12.0%에 달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기점으로 1998∼2007년에는 2.8%로 뚝 떨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자영업 경기는 반전하지 못해 2008∼2017년 연평균 증가율은 1.7%로 더 쪼그라들고 말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음식·숙박업의 영업이익률은 2006년 25.1%에서 2016년 11.4%로 10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도소매업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7.5%에서 4.2%로 둔화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총 568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672만5,000명)의 21.3%를 차지한다. 자영업자 비중이 꾸준히 줄었지만 10% 내외 수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작지 않은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질 경우 실업난 가속 등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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