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체제보장(CVIG).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 즉 CVID의 대가로 제시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애써 개발한 핵까지 내놓으며 지키려는 북한의 체제, 그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과거 북한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완성’을 국가의 목표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북한은 공산주의를 이상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2009년 헌법, 2010년 노동당 규약, 2013년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노동당 강령)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2016년부터는 사회주의마저도 뒷전으로 미루고 김정은이 새롭게 만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이 권력을 다지기 위한 지배이념인 주체사상과 군을 우선시 하는 김정일의 선군(先軍)사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대째 이어져 온 이른바 ‘백두혈통’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게 하나의 사상이 돼 버린 거예요.
◇백두혈통만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북한의 정치체제
김정은의 직급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위원장 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그러니까 당·군·행정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북한은 이런 절대권력자가 김일성 일가, 즉 백두혈통만 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2013년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원칙’ 에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간다’는 문구를 넣었거든요. 이 원칙은 북한에서는 헌법과 노동당 규약보다도 위에 있는 규범입니다.
◇북한에는 백화점이 없다?…북한의 경제
자본주의를 배척하는 줄 알았던 북한에도 소비의 꽃인 백화점이 있어요.
김일성 주석이 통치하던 시절, 북한은 사회주의 사상 아래 엄격한 중앙집중적인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후 배급제가 무너져버렸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국제적인 고립과 자연재해가 겹치며 북한에서 수십 만 명이 굶어 죽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를 뜻해요.
그러자 북한에서는 풀뿌리 시장인 ‘장마당’이 사실상 용인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뒤에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발표해 시장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기업들의 자율경영권까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북한의 청년층은 사회주의보다 시장경제가 익숙한 ‘장마당 세대’로 불립니다.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돈을 번 신흥부자들인 ‘돈주’라는 계층도 등장했어요.
정리하면 김정은이 지금 지키려는 체제는 백두혈통 중심의 독재체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양립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지요.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보장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대접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 일당체제이면서도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중국과 베트남처럼 말입니다. 다만 미국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대외적 공격을 막아줄 순 있어도 안에서부터의 붕괴 위험까지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중국처럼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할수록 일당 독재에 대한 내부 불만도 커질 테니까요. 과연 김정은의 절대권력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연유진·정가람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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