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및 서경 펠로들은 기대를 모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없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부는 ‘4·27 판문점 선언’ 수준에서 진전된 부분이 없는 회담이었다고 지적했다. 논의한 의제들이 광범위해 한 번의 만남으로 이뤄내기 힘든 과제인 만큼 CVID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추후 북미 회담에서 CVID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장정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떼는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경 펠로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합의에서 CVID를 담지 못한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비핵화 로드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회담의 목적인 CVID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포괄적 논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보도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오늘 나온 것은 합의문으로 공동성명보다 낮은 단계인데 (비핵화에 대한) 단계가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생화학무기나 미사일 문제, 인권 문제, 납북자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합의하는 것보다 미국 의회의 평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지를 받기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로버트 캘리 부산대 교수는 트위터에 “회의론자들이 예측한 것보다도 약하다. 일반적”이라고 혹평했다.
처음부터 CVID를 명문화하기 어려운 회담이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북한의 체제보장까지 담보돼야 하는 만큼 한 번의 회담으로 담판 짓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한 번의 회담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는 것은 애초에 어렵다. 30년 이상 핵에 공을 들인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CVID에 대한 일괄타결은 어렵고 실무접촉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전망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세스’를 강조한 것을 보면 몇 차례 추가 회담 필요성을 시사하며 오늘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추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고 예측했다.
북미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기로 약속한 점은 큰 성과라며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서명한 뒤 ‘다시 만나자’고 했다”며 “추후 남북미, 남북미중 만남을 통해 진전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적대적 대결 해결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고 최 교수는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에 동참한다고 했는데 첫 회담치고는 큰 수확”이라고 추켜세웠다.
한편 이날 오전 북미 단독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일찍 끝난 점을 주목하기도 했다. CVID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했지만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단독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는데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북미 최고지도자가 그동안 실무진이 합의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상호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견 조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류호·박우인·하정연·양지윤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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