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 비용 언급에 대한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한국 내에서도 연합훈련에 쓰이는 정확한 비용 규모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연간 소요되는 연합훈련의 전체 비용은 고정적이지 않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출동하면 전체 훈련비용은 확 뛰지만 통상적인 병력과 장비만 동원되면 비용은 대폭 축소된다.
군 관계자들은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연합훈련에 투입된 비용은 어림잡아 연간 700억~8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한다. 1,000억원은 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국 부담이 원칙이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자국 병력과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낸다는 뜻이다.
연합훈련 비용을 계산할 때 기본적인 항목은 동원되는 병력의 인건비, 수송비, 피복비, 부식비, 의료용품 등이다. 동원된 장비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기름값, 수리부속비 등도 포함이다. 장비 전체 예산 중 미국 전략무기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군 관계자는 덧붙였다.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한국군이 내는 비용은 기본적인 항목에 기름값, 수리부속비 등 연간 10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군의 계산 항목은 우리 군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연합훈련에 투입되는 미군 병력은 현역과 주방위군(예비군)으로 구성된다. 현역은 직업군인으로, 계급에 맞는 봉급과 훈련수당, 위험지역 파견 수당이 포함된다.
주방위군은 현역처럼 장기복무하거나 우리 예비군처럼 동원되는 경우로 나뉜다. 장기 복무하는 주방위군은 동일 계급의 현역과 처우가 유사한 수준이다. 동원되는 주방위군은 사회에서 직업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동원되는 주방위군에 대해서는 훈련 소집 통지서가 나가고 그때부터 비용이 발생한다. 정해진 훈련 일정이 지연될수록 비용은 더 늘어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합훈련 일정이 한 달 이상 늦춰지면서 추가 발생한 비용 규모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훈련에 투입되는 미군 소요 비용 중 인건비와 함께 전략무기 출동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간 연합훈련 비용 700억~800억원 가운데 우리 군이 연간 100억원을 부담한다고 보면 미군은 600~700억원을 사용하는 셈이다.
미군 전략무기가 1회 출동할 때 드는 비용에 따라 예산 규모는 짐작이 가능하다. 연합훈련에 출동하는 전략무기는 핵 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B-1B(랜서) 전략폭격기,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B-52 장거리 폭격기, F-22·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대표적이다.
항공모함과 잠수함은 핵연료를 사용한다. 다만, 항모에 탑재된 70여 대의 함재기 연료비가 많이 든다. 5,000~8,000여명의 승조원 인건비와 수당 등도 결코 작지 않다. 항모는 1회 출동시 100억원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모 1척당 연간 유지비도 3,000억원이 넘는다.
B-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1회 출격하는데 연료비와 스텔스 도료비 등 60억원가량 소요된다. 스텔스기는 한 번 출격하면 기체 외부에 칠한 스텔스 도료가 벗겨지는데 스텔스 도료 또한 비싸다. B-1B가 출격하면 공중급유기와 호위 전투기 등이 모두 떠야 하므로 한번 출격하면 이들 전력의 부대 비용까지 합해 20~3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B-52 출격비용도 유사한 수준이다.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도 한반도에 1회 출동하는 데 1억~2억원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군 관계자는 “미군 폭격기는 한반도에서 단독훈련이나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을 한다”면서 “남중국해로 출동할 때도 한반도 인근에서 훈련한 후 이동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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